【 앵커멘트 】

정부는 축산농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구제역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업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행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방역을 소홀히 하면 보상비가 삭감되고,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질타를 받았던 초동대응 매뉴얼은 강화됐습니다.



구제역 발생 즉시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돼, 사료차량 등의 이동통제가 시행되고, 군부대 투입도 제도화됩니다.



농식품부 산하 3개의 검역기관은 '검역검사본부'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허가제를 두고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돼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습니다.



지난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또, 앞으로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해, 국제수역 사무국의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도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몰지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마치고, 앞으로 3년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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