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마늘 목장

품질 으뜸 민족한우

의성마늘목장 상표사용 및 사용료 징수관리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의성군 축산물 통합브랜드인 「의성마늘목장」에 속해 있는 『품목별브랜드』의 사육기반 확장을 위해 의성군 관내외 농가들의 브랜드사업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상표법」에 의거 의성군과 의성축협이 소유한 상표 관리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상표'라 함은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 2.‘품목별 브랜드'라 함은 「상표법」에 의거 등록된 『의성마늘소』, 『의성마늘포크』,『의성마늘닭』, 『의성마늘계란』을 말한다.
    • 3.‘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4.‘상표권'이라 함은 의성군과 의성축협이 「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품목별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상표)
상표의 형상(문자, 도형)은 다음과 같다.
상표
구 분 통합브랜드 한우 돼지 계란
브랜드 의성마늘목장 의성마늘소 의성마늘포크 의성마늘닭 의성마늘계란
상표 의성마늘목장

의성마늘소

의성마늘포크

의성마늘닭

의성마늘란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
  • 1.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가.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 나.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 다.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 라. 기타 군수와 축협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의성축협장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상표권 사용)
  • 1.의성마늘목장 및 품목별 상표를 사용(영업판매권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축협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품목별 작목반 구성, 운영)
  • 1.품목별 브랜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성축협 산하에 품목별 작목반(이하 ‘작목반'이라한다)을 구성 운영한다.
    • 가. 마늘소 작목반
    • 나. 마늘포크 작목반
    • 다. 마늘닭 작목반
    • 라. 마늘계란 작목반
  • 2. 군수는 작목반에 대한 구성 운영에 대하여서는 의성축협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작목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설치)
  • 1.상표 사용의 지정등에 필욯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의성마늘목장브랜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하한다)를 둔다.
  • 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성축협장이 당연직이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가. 의성군식량축산과장 및 축산행정 담당
    • 나. 의성축산협동조합장이 추천한 자로 2인 이내
    • 다. 품목별 작목반 대표 1인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잇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축산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상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상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상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안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브랜드 축산물의 출하)
  • 1. 품목별 브랜드의 출하는 반드시 의성축협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한다
  • 2. 단, 공판장 및 경락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요율)

상표의 사용 요율은 별표 다음과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 1. 제3조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하여 가축을 계통출하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없다.
    • 가. 사업장이 군내에 있으며 사업자가 군내에 거주를 할 경우 면제
    • 나. 상용료에 준하는 금액이상을 의성군 장학회 후원금으로 기부한 자
    • 다. 기타 군수가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통출하를 담당하는 기관에 사용료 납부업무 대행을 지정하고 일괄 납입토록 할 수 있다.
  • 4. 제1항에 의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축협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징수 사용료의 관리)
  • 1.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사용료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경리관을 군수가 지정한다.
  • 2. 징수 사용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가. 의성마늘목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비, 홍보비
    • 나. 의성군 발전을 위한 각종 후원 및 발전 기금
    • 다.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부금
제14조(상표의 사후관리)
  • 1.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품목별 브랜드의 위상 및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2. 군수는 상표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품목별 브랜드물의 출하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 3. 제1항 규정에 의거 상표권 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상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상표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전담부서를 축산행정으로 지정하고 모든 부서에서는 상표사용 및 타인, 타기관에 대한 허기사항은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를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세칙)

부칙 : 이 규약은 공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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